이제 현금을 버리고 전자화폐가 공론화 되어야 할때...

서민들은 억울하다.....세금이 억울하다.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을 내면서도 대접은 못받고, 직접 세금 신고하는 이른바 '士'자 있는분들은 마음가는데로 납부의 여유가 있다.

 

비리자금..공천자금..돈세탁....온갖 세상의 검은돈이 돌고 돌아도 유리지갑 서민들은 그저 한숨뿐이다.

 

그렇게 새나가는 검은돈은 또 유리지갑에서 매꿔진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IT강국이다. 뭐 비록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은 외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다는데 의심하지 않는다.

 

IT세계에서는 항상 한발 앞서나가야만 한다. 한발 먼저 생각하고 한발 먼저 실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이 전자화폐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결제는 사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벌금 등등이 능력대로 바로 원천징수되거나 계산되는 것이다.

 

시스템상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완하고, 고치고, 미리 예상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큰 피해가 아니다. 전자화폐로 유리지갑이 되는 사람은 서민이 아닌 지금까지의 검은봉투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몇백원짜리 물건하나를 사도 모두 기록에 남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도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 몇만원 후원을 해도 기록에 남고, 몇십억 후원을 해도 기록에 남는다. 건설업체가 결제한 원가도 기록에 남고, 기름원가도 기록에 남고, 용돈도 기록에 남는다.

 

유리지갑 서민에게는 별다를바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서민보다 훨씬 큰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처럼 마음대로 세금, 마음대로 가격, 마음대로 뇌물이 고달퍼진다. 이들의 반대는 당연히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을 깨끗이 하고, 소득과 지출을 투명히 하고, 세금을 확실히 하고, 검은돈을 막고 진짜 정치와 진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나서고 우리가 먼저 정착시키고 우리가 먼저 수출하고 세계 평균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소득과 지출을 투명히 하면서 벌금 또는 세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투명한 수입지출을 이루어 순수입에 비례하는 벌금, 세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만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정책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