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령제한? 한심한 재판관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이미 이익집단에 얽히고 섥혀있는 관계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이익에 대변인 역할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
그저 재판관들이 현실을 아무런 생각없이 살고 있기때문에 나타난 판결인 것이다.
대학갔다 졸업하면 24 대학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7~8년 동안 공부하면 공무원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머리 뛰어나고 성실히 공부만 해오신 재판관님들...역시 엘리트들 답다.
현실과 담쌓고 책속에서만 살아와 놓고서는 현실을 좌우지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모순이 어처구니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재벌이나 정치인 고위관료에 거미줄쳐져 있는 이들이 서민들의 먹고살 문제를 판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현실인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일단 대학 1~2학년은 논다. (훌륭한 재판관님들은 이때도 사시합격하려고 공부만 하셨겠지만 말이다.)
3~4학년 이때부터 공부 열심히 시작한다.... 하더라도 학점관리 해야하고 처음부터 공무원 마음먹은 경우가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한다. 게다가 요즘 거의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대학은 적어도 5~6년이다. 그리고 졸업하고 1~2년 안에 합격하라고? (똑똑하신 재판관님들은 그까짓 공무원시험 한두달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꺼다.)
그렇다면 남자는? 31살까지 군기간 인정해준다는데 이또한 눈물 찔끔나기 짝이없다.
참 고마운 생각 해준다는게 아니다. 군대를 안다녀온것같은 놈들의 생각에 화가난다.
군대가기 전에 남자들 다 논다~ 어차피 군대다녀오면 돌대가리 된다.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때 군대가면 23~24 정도에 제대한다. 학교 2~3년 더 남았고 거기에 군대 제대하고나서 1년은 돌대가리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어학연수나 자격증취득, 어학시험기간에 학점관리 하면? 27~29 사이가 된다. 그와중에 공부 열심히 했어도 남자들이 그나이까지 취직안하고 시험에 매달린다는건 눈치밥이 태산만큼은 쌓인다는 소리이다. 게다가 28~30 정도 되면 이제 머리도 굳는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판결을 하는건가? 요즘 헌법재판소 생각하는거 보면 폐인시대의 "넌 어느별에서 왔니?"하는 질문이 마구 든다.
본인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법의 판단이나 실행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불만이 있다. 알면 알수록 더욱 그렇기만 하다...특히 헌재나 대법판사하려면 아주 엘리트 초 엘리트를 밟아야 가능한 자리인데 저들은 과연 일반인의 모습을 알고나 있을까? 드라마는 본다고 하더니만.....이런 현실 참 암울하다.
공무뭔이 안정적이라고 다들 들어가려고 줄서있는 모습도 보기 않좋지만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수록 평균연령은 높아지는데 연령제한이라니...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봉사의 자리에 진입하는데 나이의 장벽이라니...
뻔히 머지않아 없앨수 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에 당연하다는듯 손들어주는 한치앞도 못보는 뛰어난 재판관들이 나라를 유지 지탱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라고 앉아있으니...참으로 한심하다.
저자리 가면 저리 될까?....